無償給食

  요즈음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가 부담하는 급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복지국가의 한 원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나라 경제력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데 성급하게 선진국의 복지 모델을 흉내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학교급식의 시작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취임하고 부터로 기억한다. 당시의 학교급식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하여 특별한 처지에 있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 그 외에는 모두 돈을 내는 이른바 유상급식의 형태였으나 점차 무상급식의 혜택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최근 들어 전교조 성향의 출신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전원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다. 전원 무상급식이라는 선거공약은 당시의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가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당장 실현하기에는 재정형편상 무리가 가는 공약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선거공약이 주효했는지 시울시교육감에 곽노현씨가 당선 되었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조례를 제정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오세훈 서울 시장이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곽노현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오시장의 점진적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논법을 전개하여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첫째, 투표율이 유권자의 33.3%에 미달하게 되면 투표함 자체가 열리지 않아 두 안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급식이 진행되는 것까지는 이론이 없다. 그런대 민주당에서는 그 원래대로의 급식방법인 지금까지 해 오던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원래대로의 급식이란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여 시행해 오던 급식 방법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까지 시행해 오던 급식 방법을 말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어야 공정한 룰이 되고 투표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변태적인 선거를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함 개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시장의 안과 곽교육감의 안이 모두 선택되지 않으면 전에 해오던 방식, 다시 말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해 오던 급식 방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둘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비밀이 보장된 투표로 표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투표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말고 기권하라고 시민들을 종용하고 있다. 이건 크게 잘 못 된 생각이다.  이번 시민투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롭게 투표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궤변이다. 그 투표행위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든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든 간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로 자기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권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개인이 자유에 속하지만 정부나 공당에서는 빠짐없이 투표를 하여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투표장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서울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유치원생에게 과자 주며 달래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다음은 시장직을 이번선거의 결과에 건 오세훈 시장의 행동이다. 나는 오시장의 결단이 용기있고 소신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서울특별시의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구상한 여러 가지 시책과 소신들이 시의회에 의하여 거부되고 좌절되어 시 행정을 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럿다면 허수아비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 용기있게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1. 8.23)